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위태로운 한국의 생물주권, 해외 반출 생물종 역수입 현실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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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한국의 생물주권, 해외 반출 생물종 역수입 현실 ”
- 구상나무, 미국서 기술표본 등록...오히려 로열티 내고 역수입
- 세계는 지금 생물자원전쟁중...한국은 07년부터 생물자원 기준표본 확보나서
- 해외 반출 생물자원 환수 등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는 노력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18일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실시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정감사에서 해외로 반출된 생물자원을 환수하는 등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5개국 53개 기관에 최소 100만점 이상의 한반도산 생물종 표본이 소장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제관례상 이미 국외 표본관 및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반도산 생물자원 표본을 환수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은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지리산의 특산식물인데, 1904년 해외로 반출돼 미국에서 기준표본 등록을 마쳤다. 우리의 자생종이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미국에 로열티를 내고 역수입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표본은 그 나라의 자생종임을 증명하는 동식물의 ‘주민등록증’이다. 기준표본을 가진 나라가 해당 동식물을 상품화할 경우 재산권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의원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물종은 약 10만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헌조사에 의해 밝혀진 종은 3만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만종은 해외로 반출돼 상품화 되더라도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이미 자국의 생물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생물자원전쟁’이 시작되었다. 오늘부터 일본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개최된다. 생물자원은 신소재 및 신약개발의 원천재료인 만큼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부터 27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제10차 생물다양성 총회에서는 생물자원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향후 3,000억달러(약 350조원)에 달하는 국제 생물산업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구상나무, 미국서 기술표본 등록...오히려 로열티 내고 역수입
- 세계는 지금 생물자원전쟁중...한국은 07년부터 생물자원 기준표본 확보나서
- 해외 반출 생물자원 환수 등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는 노력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18일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실시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정감사에서 해외로 반출된 생물자원을 환수하는 등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5개국 53개 기관에 최소 100만점 이상의 한반도산 생물종 표본이 소장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제관례상 이미 국외 표본관 및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반도산 생물자원 표본을 환수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은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지리산의 특산식물인데, 1904년 해외로 반출돼 미국에서 기준표본 등록을 마쳤다. 우리의 자생종이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미국에 로열티를 내고 역수입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표본은 그 나라의 자생종임을 증명하는 동식물의 ‘주민등록증’이다. 기준표본을 가진 나라가 해당 동식물을 상품화할 경우 재산권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의원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물종은 약 10만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헌조사에 의해 밝혀진 종은 3만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만종은 해외로 반출돼 상품화 되더라도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이미 자국의 생물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생물자원전쟁’이 시작되었다. 오늘부터 일본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개최된다. 생물자원은 신소재 및 신약개발의 원천재료인 만큼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부터 27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제10차 생물다양성 총회에서는 생물자원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향후 3,000억달러(약 350조원)에 달하는 국제 생물산업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