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주승용의원 10/16]주승용 의원, “의료기관의 진료 전 건보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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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건보 자격상실자 부당진료 9만여건, 22억원

건보 자격상실자 부당진료비 환수율 42, 9억원에 불과

주승용 의원, “의료기관의 진료 전 건보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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