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수산물 유통공사#2
의원실
2010-10-18 00:00:00
41
41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의 수출비중 정체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은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원료 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수산물 가격안정과 수출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고 있음
◦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의 목적은 수산물 수출진흥으로 볼 수 있으나,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수출비중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수산물 국내 총 수출실적은 12억 2,600만불에서 15억 1,100만불로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중 지원업체의 수출실적도 6억 1,500만불(2007년), 6억 9,000만불(2008년), 7억 1,800만불(2009년)로 증가되고는 있으나 증가율은 더딘 실정으로,
- 2007년도 실적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9년도 수산물 국내 총 수출실적이 123.3인 반면, 동기간 중 지원업체 수출실적은 116.8에 그치고 있음
- 그리고 수산물 국내 총수출실적 대비 지원업체의 수출비중을 보면, 2007년 50.2였던 것이 2008년 47.7, 2009년 47.5로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질의사항
◦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2012년 농수산식품 100억불 수출(이중 수산물 25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에 의한 수출비중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의 수출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큰 대형업체 위주로 지원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겠지만, 이는 수출실적은 미흡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중소업체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2년 수산물 수출 25억불 달성을 위해 동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수출기여도가 높은 유망 수출업체에 대한 발굴·선정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은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원료 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수산물 가격안정과 수출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고 있음
◦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의 목적은 수산물 수출진흥으로 볼 수 있으나,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수출비중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수산물 국내 총 수출실적은 12억 2,600만불에서 15억 1,100만불로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중 지원업체의 수출실적도 6억 1,500만불(2007년), 6억 9,000만불(2008년), 7억 1,800만불(2009년)로 증가되고는 있으나 증가율은 더딘 실정으로,
- 2007년도 실적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9년도 수산물 국내 총 수출실적이 123.3인 반면, 동기간 중 지원업체 수출실적은 116.8에 그치고 있음
- 그리고 수산물 국내 총수출실적 대비 지원업체의 수출비중을 보면, 2007년 50.2였던 것이 2008년 47.7, 2009년 47.5로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질의사항
◦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2012년 농수산식품 100억불 수출(이중 수산물 25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에 의한 수출비중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우수수산물 지원사업의 수출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큰 대형업체 위주로 지원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겠지만, 이는 수출실적은 미흡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중소업체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2년 수산물 수출 25억불 달성을 위해 동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수출기여도가 높은 유망 수출업체에 대한 발굴·선정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