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도로 특성에 맞는 스쿨존 설치 방안 마련해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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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특성에 맞는 스쿨존 설치 방안 마련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줄여야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69건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보면 2005년 349건, 2006년 32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으로 최근 3년간 55.1가 증가했음.
이로 인해 3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2,201명이 부상을 당했음. 하루평균 1.3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것임.
도로교통공단은 스쿨존 관련해 경찰청의 스쿨존 설치 기준에 대한 자문과 일부 지자체 스쿨존 설치시 입찰을 통해 스쿨존 설계 등을 해왔음.
이처럼 스쿨존 설치 기준에 대한 자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쿨존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최근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임.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단기간에는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듬.
가중처벌을 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특성에 맞는 스쿨존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매년 선정해 현장의 도로 구조적 문제점, 도로 상황, 보행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스쿨존도 개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현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이 도로에서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제고임을 볼 때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기 위한 방안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줄여야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69건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보면 2005년 349건, 2006년 32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으로 최근 3년간 55.1가 증가했음.
이로 인해 3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2,201명이 부상을 당했음. 하루평균 1.3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것임.
도로교통공단은 스쿨존 관련해 경찰청의 스쿨존 설치 기준에 대한 자문과 일부 지자체 스쿨존 설치시 입찰을 통해 스쿨존 설계 등을 해왔음.
이처럼 스쿨존 설치 기준에 대한 자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쿨존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최근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임.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단기간에는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듬.
가중처벌을 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특성에 맞는 스쿨존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매년 선정해 현장의 도로 구조적 문제점, 도로 상황, 보행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스쿨존도 개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현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이 도로에서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제고임을 볼 때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기 위한 방안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