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유정현의원]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로 재산세 등 77억 과다부과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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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행정안전부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리 및 환부 현황'' 자료 및 감사원의 ''무사안일ㆍ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10.6.)''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 66백만㎡에 대한 재산세 51억원 및 도시계획세 27억원이 과다부과되어, 이를 부과취소(감면처리)하고 각 지자체에서 현재 환급 진행중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 66백만㎡에 대한 재산세 51억원 및 도시계획세 27억원이 과다부과되어, 이를 부과취소(감면처리)하고 각 지자체에서 현재 환급 진행중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