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의원] 금리정책 자승자박하는 금통위
의원실 2010-10-18 00:00:00 54
[2010.10.18 한국은행 국정감사]

금리정책 자승자박하는 금통위
-신뢰도잃고정책여력도예비못해
-본연의임무망각, 통화정책무력화우려

-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0. 10. 18)

1. 신뢰에금가기시작한9월금리동결(‘10. 9. 9)

2. 사실상금리인하, 10월금리동결(‘10. 10. 14)

3. 10월금리동결(‘10.10. 14), “양치기소년” 효과

4. 해프닝으로끝나버린시장과의소통①
-통화정책판단근거, 바꿨나, 바뀌었나? 우스워져버린7월금리인상

5. 해프닝으로끝나버린시장과의소통②

6. 금리와환율, 그리고외국인투자①
-최근 외국인 채권투자는 중앙은행, 글로벌 펀드 등 장기 투자 성향으로 단기적인 금리변화의 영향력이 제한적

7. 금리와환율, 그리고외국인투자②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 상승폭 작아 내외 금리차 확대폭도 제한적

8. 금리와환율, 그리고외국인투자③
-내외 금리차 확대 되더라도 스왑금리 상승으로 재정거래 유인 상쇄

9. 금리동결로인한폐해①
-환율 개입국의 개연성만 높여 G20의 의장국으로서 국가간 환율 갈등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부담가중

10. 금리동결로인한폐해②
-고위험ㆍ고수익률에 따른 자본 이동 발생

11. 금리동결로인한폐해③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지연

12. 금리동결로인한폐해④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소비성 활용으로 부실 우려

13. 세계 경기 회복 둔화 등 경제충격에 대비한 정책 여력 확보
-향후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 확충

14. 금리인상 시기와 인상폭의 중요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위한 점진적인 금리인상

15. 2010.10월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①
-채권금리 사상 최저치 기록, 단기 시장금리 큰폭 하락

16. 2010.10월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②
-저금리 기조로 투기등급 회사채 자금 조달 증가 추세, 금리동결로 가속화 전망

17. 2010.10월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③
-증시ㆍ부동산 대기자금 급증, 사상 최저의 예금 금리

18. 자승자박의 늪에 빠져 버린 금통위와 한국은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국은행+국감+(101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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