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진섭의원]공항공사101004
의원실 2010-10-18 00:00:00 43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인천골프클럽 회생 특혜 의혹
- 분식회계, 자본잠식, 근저당설정 및 957명에게 보증금 256억원 받아
- 피해자인 공사가 나서 법원에 회생계획 신청
- 실시협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표자 법적 조치조차 없어
- 회생으로 인해 공사의 손실액만 72.5억원

(주)인천공항에너지, 정책실패로 손실 2,975억원
- 경영 악화로 감사원은 청산권고, 공사는 회생 결정
- 공항개항 이후, 한전 전기를 썼으면 1,060억원 지출 감소
- 지분참여 민간기업 피해보상액 2천억원, 명확한 이유 없이 포기
- 단전사고 발생시, 대비책 없어 한국공항공사
돈이 남는 한국공항공사, 공항이용료나 낮춰라
- 공사의 여유자금 매년 2천억원, 군용장비까지 개발
- 실적형 상품가입 손실 추정액 약 165.3억원
- 지방공항에서 인천·김포공항 경유시 공항이용료는 따로 지출, 이를 감축하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국도 10km 이하 속도구간 55개소, 124.7km
- 국도 평균 속도, 평일 44.9km(지방도 39.9km), 주말 44.6km(지방도 40.1km)
- 도로 건설예산은 5개 지방청중 원주청을 제외한 4번째
-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예산은 전체 834억원중 87억원 8.3에 불과

폐천부지 실태조사, 단 한차례조차 하지 않아
- 07.4원 법 개정 이후, 3년내 고시 의무,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아
- 도민의 재산상 손실 및 지자체 개발 계획 수립의 걸림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영동 (광주~원주간) 고속도로 조속히 착공해야
- 금년말까지 미착공시, 사업권 취소되는데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임대료 6년동안 2배이상 증가
- BPA 대비 영업수익은 1/4수준 이지만, 임대료수익은 6배가 넘어..
- IPA 시설은 최악 수준, 시설불량으로 긴급보수 올 해에만 23건

선박안전기술공단/지방 항만청
선박점검 결과 결함선박 62에 달해..
- 공단, 322척 안전점검결과 223척, 평택항만청, 33척 모두 결함 발견
- 2년사이 선박사고는 2배 증가
첨부파일
[국감보도]정진섭의원+10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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