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서민, 먹고살기 힘들다!
-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상승폭 90개월만에 최대, 전년동월대비로도 3.6 상승
- 식탁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도 전년대비 45.5 폭등
- 물가는 서민경제안정의 척도, 뒷북행정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
2. 일자리대책, 대답 없는 메아리
- 고용률은 제자리, 전년동월대비 38.6만명 증가한 취업자 효과는 어디로?
- 2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2005년 대비 52만 7천명 감소
3. 꽁꽁 얼어붙은 주택거래, 대책은 없는가?
- 수도권 주택거래 반토막, 전세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은 발만 동동
4.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010년에만 20조, 2003년 이후 98.1조
- 국가채무 급증으로 5년만에 이자지급액 2배로 늘어나
5.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상상초월!
- 공기업 채무 212조원, 순이익은 2004년 대비 절반이상 감소
- 경영실적 떨어져도 직원 배만 불려, 인건비 복리후생비 부당지급 6,081억원
6. 한국은행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 2010년 차입금 누계 45조 8,772억원, 최근 5년간 이자지급액만 2,460억원
7. 2010년에도 유명무실한 기금 존치평가
-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기금 수는 증가일로(‘03년 57개→‘10년 63개)
8. 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에 걸맞는 집행률 제고 필요
9. 과대평가도 유분수, 내가 보기엔 ‘매우우수’, 남이 보기엔 ‘보통’
- 예산사업 자율평가, 소관부처와 재정당국의 시각차 하늘과 땅 차이
- 2010년 자체평가 ‘매우우수’ 280건(전체 평가대상의 59), 최종결과는 0건
10. 최근 3년간 인건비 예산 불용액 1조 6,379억원
11. 활용계획도 없는 유휴 국유재산 1,092필지, 관리 효율화 절실
12.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위협하는 재정당국의 예산수시배정
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한국형 원조로 성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