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10/7]국세청
의원실
2010-10-18 00:00:00
54
54
1. 국세청,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적 사업분할 의혹
- 2007년 이후 22건, 동일사업을 5,0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체결
2.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금액 2008년 이후 7,223억원
- 2010년 상반기만도 2,517억원으로 전체 소송금액의 35.5
3. 부실과세 대부분이 사실상 국세청직원귀책, 처벌은 솜방망이
- 『불복결과 원인분석』결과, 87.5가 사실상 국세청직원의 잘못
4. 국세체납 지속적인 증가세
- 올해 신규발생 체납액 9조 1,778억원, 신규발생비율도 9.2로 최고치
5. 근로자 급여카드, 26만명 발급에 사용율은 0.1
- 발급자 1,000명 중 연간 1명밖에 사용 안 해
6. 반쪽짜리 불법양주 차단시스템
- 가짜양주 단속이나 불법유통 파악에 글로벌브랜드는 제외
7. 국세청 징계, 금품수수가 절반 차지
- 2010년 상반기 전체 징계건수의 절반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8. 탈루소득 적발을 위한 효율적 인력운용 필요
- 2007년 이후 22건, 동일사업을 5,0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체결
2.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금액 2008년 이후 7,223억원
- 2010년 상반기만도 2,517억원으로 전체 소송금액의 35.5
3. 부실과세 대부분이 사실상 국세청직원귀책, 처벌은 솜방망이
- 『불복결과 원인분석』결과, 87.5가 사실상 국세청직원의 잘못
4. 국세체납 지속적인 증가세
- 올해 신규발생 체납액 9조 1,778억원, 신규발생비율도 9.2로 최고치
5. 근로자 급여카드, 26만명 발급에 사용율은 0.1
- 발급자 1,000명 중 연간 1명밖에 사용 안 해
6. 반쪽짜리 불법양주 차단시스템
- 가짜양주 단속이나 불법유통 파악에 글로벌브랜드는 제외
7. 국세청 징계, 금품수수가 절반 차지
- 2010년 상반기 전체 징계건수의 절반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8. 탈루소득 적발을 위한 효율적 인력운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