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정옥임 의원] 10월 18일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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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 회수율 턱없이 낮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원금 못 받은 곳도 수두룩
- 축협, 수협에 들어간 1조2543억은 회수율 0
■ 공적자금 메우려 발행한 예보채 채권
이자만 37조
- 예보채․상환채 남발 말고‘기업 당기순이익’으로 받아야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장주식 물납제도’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 물납자 절반 금액으로 재매수, 3,653억원 국고손실
- 물납제도 탈세 수단으로 악용, 대책마련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