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10/8]국세청(서울,중부)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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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청 · 중부청,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처리실적 최하위수준
- 납세자권리보호 요청 활용율 최저수준
2. 서울청 · 중부청, 조직 성과평가 결과
- 세원관리, 조사 분야 2년 연속 최하위
3. 서울청 · 중부청, 조세범칙조사 실적 크게 감소
- 서울청·중부청 2009년 조세범칙조사 실적 급감
4. 중부청 체납비율 20로 전국 최고
- 중부청 체납비율 전국 1위
5. 서울청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 61.5
6. 중소법인 세무조사 부과세액률 대기업보다 10배 높아
7. 2009년 서울청 행정소송 패소금액비율 47.2
8. 세무조사 선정
9. 서울청 · 중부청, 멋대로 세무조사
- 과세기간 임의확대, 금유거래 정보조회권 남용
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위반
11. 서울청 · 중부청, 징세관리 허점
-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대행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