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10/11]조폐공사,관세청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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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1. 조폐를 버려야 조폐공사가 산다?
2. 전자여권도 만들수록 손해, 1권당 250원씩 손실추정
3. 조폐공사 매출액은 제자리, 원가는 급등
4. 해외시장 개척, 실속없이 외형만 확대
5. 도덕적 해이
[관세청]
1.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하는 관세청의 불명예
2. 관세청 잘못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의 증가
3. 국산둔갑 외국산 제품에 의한 소비자·중소기업 피해 방지 위한 적극적 원산지표시 대책 필요
4. 배추, 검역은 엄격히 통관은 신속히
5.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2007년 이후 10조 5,794억원
6. 밀수포상금 5회 이상 수령자가 제일 많아
7. 무역하기 좋은 최첨단 통관환경조성, 국민 만족도 최하위
8. 식품관련 유관기관에 불완전한 통관정보 제공
9. 정보통신 고도화 통신설비 도입예산 목적외 사용
1. 조폐를 버려야 조폐공사가 산다?
2. 전자여권도 만들수록 손해, 1권당 250원씩 손실추정
3. 조폐공사 매출액은 제자리, 원가는 급등
4. 해외시장 개척, 실속없이 외형만 확대
5. 도덕적 해이
[관세청]
1.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하는 관세청의 불명예
2. 관세청 잘못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의 증가
3. 국산둔갑 외국산 제품에 의한 소비자·중소기업 피해 방지 위한 적극적 원산지표시 대책 필요
4. 배추, 검역은 엄격히 통관은 신속히
5.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2007년 이후 10조 5,794억원
6. 밀수포상금 5회 이상 수령자가 제일 많아
7. 무역하기 좋은 최첨단 통관환경조성, 국민 만족도 최하위
8. 식품관련 유관기관에 불완전한 통관정보 제공
9. 정보통신 고도화 통신설비 도입예산 목적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