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10/12]조달청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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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지방기업 지원비율 줄어들어
- 2009년 중소기업, 지방기업 지원비율 2008년보다 감소
2. 조달우수제품 구매실적, 국가기관이 최하
- 국가기관 조달우수제품 구매실적 지자체의 1/3 수준
3. 입찰부정, 시스템이 아니라 운영이 문제
- 불법입찰 징후 파악하고도 조치 안해
4.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적 분할구매, 눈 뜨고도 못막아
- 감사원 감사결과 각각 3,042개 규격 4,326억원, 714건 160억원 승인
5. 부적격업체 관리 안하나, 못하나?
- 영업정지, 등록말소 당해도 계약에는 지장없어
6. 비축 목표량 적정한가?
- 효율적인 비축사업을 위한 비축목표량의 재설정 필요
7. 조달청 업무 제대로 돌아가나?
- 자체, 외부감사 지적사항 늘고, 징계직원도 증가세
- 2009년 중소기업, 지방기업 지원비율 2008년보다 감소
2. 조달우수제품 구매실적, 국가기관이 최하
- 국가기관 조달우수제품 구매실적 지자체의 1/3 수준
3. 입찰부정, 시스템이 아니라 운영이 문제
- 불법입찰 징후 파악하고도 조치 안해
4.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적 분할구매, 눈 뜨고도 못막아
- 감사원 감사결과 각각 3,042개 규격 4,326억원, 714건 160억원 승인
5. 부적격업체 관리 안하나, 못하나?
- 영업정지, 등록말소 당해도 계약에는 지장없어
6. 비축 목표량 적정한가?
- 효율적인 비축사업을 위한 비축목표량의 재설정 필요
7. 조달청 업무 제대로 돌아가나?
- 자체, 외부감사 지적사항 늘고, 징계직원도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