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수출보험공사 문화수출보험운용 지나치게 인색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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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문화수출보험운용 지나치게 인색
2년9개월동안 보험인수 한도액의 4분의 1만 지원
까다로운 요건이 원인
홍일표의원 “문화기업들이 창의와 혁신, 모험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필요”
수출보험공사가 문화수출보험의 청약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서 보험 인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수출보험의 인수 현황’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영화사등 문화산업체에 융자한 대출금을 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는 한도액은 2008년 850억, 2009년 800억, 2010년 500억인데 반해 실제 인수액은 2008년 140억원, 2009년 144억 원, 올해는 9월말 현재 271억원으로 모두 555억원에 불과, 인수한도액 2,150억원의 25.8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공사는 청약요건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됐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중복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보험공사에는 연평균 200-300건의 청약상담이 있으나 청약요건을 갖추고 신청 접수되는 경우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39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체만 탈락하고 37개 업체에 지원됐다.
홍일표 의원은, “수출보험공사가 몸사리기에 급급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수출보험의 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문화기업들이 창의와 혁신, 모험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를 실질화하는 것이 문화수출보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2년9개월동안 보험인수 한도액의 4분의 1만 지원
까다로운 요건이 원인
홍일표의원 “문화기업들이 창의와 혁신, 모험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필요”
수출보험공사가 문화수출보험의 청약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서 보험 인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수출보험의 인수 현황’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영화사등 문화산업체에 융자한 대출금을 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는 한도액은 2008년 850억, 2009년 800억, 2010년 500억인데 반해 실제 인수액은 2008년 140억원, 2009년 144억 원, 올해는 9월말 현재 271억원으로 모두 555억원에 불과, 인수한도액 2,150억원의 25.8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공사는 청약요건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됐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중복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보험공사에는 연평균 200-300건의 청약상담이 있으나 청약요건을 갖추고 신청 접수되는 경우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39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체만 탈락하고 37개 업체에 지원됐다.
홍일표 의원은, “수출보험공사가 몸사리기에 급급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수출보험의 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문화기업들이 창의와 혁신, 모험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를 실질화하는 것이 문화수출보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