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서울시 D·E급 노후건물 172개동!
서울시 D·E급 노후건물 172개동!
영등포구 노후건물 가장 많아!

◐ 서울시, 재난위험건축물 등급인 D·E급 노후건물 172개동!
- 30년 이상된 낡은 건물이 7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 D·E급 노후건물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 소재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건물 가운데 172개동이 재난위험건축물 등급인 D·E급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안전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D·E급 노후건물 중 준공한지 30년 이상 낡은 건물이 70로 추산되어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난위험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는 D급 건물은 월1회 이상, E급 건물은 월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노후건물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관악구→구로구→성북구

D, E급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로 30개동에 달했고, 관악구가 24개동, 구로구가 20개동, 성북구가 15개동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에 즉각적인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E급 노후건물은 총 14개 동으로 밝혀졌고, 이 중 성북구에만 5개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대책마련 시급!

강기정 의원은 “개인소유의 건물은 소유주의 재정상태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재난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노후건물은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다”라고 경고하고, “서울시는 노후건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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