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10/5]기획재정부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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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탈루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필요
-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를 방지하고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
2.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의 효과는?
- 중복지원 배제조항과 최저한세 등 조세감면 제한요건으로 도입효과 감소
3. 국제회계기준도입-이원화된 회계제도로 인한 혼란 줄여야
4. 법인지정기부금 개편 무엇이 정답인가
-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부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에 대한 입장
5.지방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재산보유세제 개편
- 선별적 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통합해야
6. 물가연동세제,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
-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는 우리 세제의 근본적인 왜곡을 치유
7.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고품 부가세 과세방식 개선
-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마진과세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8.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 비과세 감면 한도 연례적 위반 가능성
9. 2009년 세제개편의 빗나간 예측 I
- 2010년 개별소비세 추가세수 800억 예상, 2/4분기 세수는 35억에 그쳐
10. 2009년 세제개편의 빗나간 예측 II
- 신용정보 제공인원 연 38만명 축소예상, 상반기까지 9만명 축소에 그쳐
1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법령 미비한 채 시행
-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를 방지하고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
2.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의 효과는?
- 중복지원 배제조항과 최저한세 등 조세감면 제한요건으로 도입효과 감소
3. 국제회계기준도입-이원화된 회계제도로 인한 혼란 줄여야
4. 법인지정기부금 개편 무엇이 정답인가
-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정부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에 대한 입장
5.지방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한 재산보유세제 개편
- 선별적 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통합해야
6. 물가연동세제,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
-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는 우리 세제의 근본적인 왜곡을 치유
7.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고품 부가세 과세방식 개선
-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마진과세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8.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 비과세 감면 한도 연례적 위반 가능성
9. 2009년 세제개편의 빗나간 예측 I
- 2010년 개별소비세 추가세수 800억 예상, 2/4분기 세수는 35억에 그쳐
10. 2009년 세제개편의 빗나간 예측 II
- 신용정보 제공인원 연 38만명 축소예상, 상반기까지 9만명 축소에 그쳐
1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법령 미비한 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