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10/14]광주 대전 지방국세청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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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청 · 대전청, 조직 성과평가 결과 징세분야 최하위
- 2009년 ‘징세’분야 꼴찌 다퉈
2. 대전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증가율 1위
3. 광주청, 조세범칙조사 조사건수 크게 감소
4. 대전청,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증가폭 높아
- 대전청 명의위장 단속 결과 2008년보다 68.4 증가
5. 대전청, 간편조사 실적 낮아
- 대전청 2009년 간편조사 실적 14.7
6. 광주청, 전년이월 체납액 2009년 대비 91.6증가
- 광주청 2010년 체납이월 2,678억원
7. 광주청,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률 2년 연속 1위
- 2010년 상반기 광주청 과세전적부심사 건수기준 채택률 38.6
8. 광주청, 세무조사 선정 4년 연속 전국최하
- 광주청의 세무조사 선정비율 다른 청보다 항상 낮아
9.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업무 부적정
10.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 작성 부적정
- 2009년 ‘징세’분야 꼴찌 다퉈
2. 대전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증가율 1위
3. 광주청, 조세범칙조사 조사건수 크게 감소
4. 대전청,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증가폭 높아
- 대전청 명의위장 단속 결과 2008년보다 68.4 증가
5. 대전청, 간편조사 실적 낮아
- 대전청 2009년 간편조사 실적 14.7
6. 광주청, 전년이월 체납액 2009년 대비 91.6증가
- 광주청 2010년 체납이월 2,678억원
7. 광주청,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률 2년 연속 1위
- 2010년 상반기 광주청 과세전적부심사 건수기준 채택률 38.6
8. 광주청, 세무조사 선정 4년 연속 전국최하
- 광주청의 세무조사 선정비율 다른 청보다 항상 낮아
9.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업무 부적정
10.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 작성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