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해상풍력 사업, 사상누각 우려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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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 사상누각 우려
- 해상 기상탑 부터 설치해야 -
- 검증 없이 특정 지자체 몰아주기식 정책은 지향돼야 -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이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며, 국내에는 아직 1기도 건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제대로된 풍황조사나 기술적 검증도 거치지 않고 대규모 사업계획을 벌이고 있음. 지경부도 이에 방조 또는 동참하여 100MW 해상풍력실증단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1. 전남 5GW 해상풍력사업
- 전남 5GW 사업, 해상 기상탑 단 1기도 사용 안해
전라남도 5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면, 풍황조사에서 단 한 곳도 해상에 ‘멧 마스트’라는 기상탑(MET MAST)를 가지고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남.(이러한 사실을 전라남도 예비타당서 보고서 ‘82쪽’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풍력자원조사를 위해서는 기상탑을 설치하여 1년 이상 계측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게다가 해상은 육상과 풍황이 상당히 다르며,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기상탑을 통해서 조사해야 함에도, 전라남도는 주로 기상청에서 육상 3곳에서 ‘기상탑’를 이용하여 계측자료를 통해서 분석. 이 결과가 정확한 풍황 데이터로 활용될 수 없음을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 에기연, 전력거래소 등 5GW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이 보고서를 검토한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를 맡고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에게 따르면, “오차가 큰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음”, “투자자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 “전남도에 먼저 해상기상탑부터 세우라고 조언”했다고 함.
전력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측에서도 “5GW의 풍력발전기가 한 곳에 집중해 있을 경우, 전력계통운영에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MOU 체결한 발전사들과 지역난방공사도 경제성 입증 미흡하다고 판단
전라남도와 MOU에 참여했던 지경부 소속 공공기관들은(발전사들과 지역난방공사) 현재까지 경제성 입증 자료가 미흡하다고 출자하지 않고 있음.
이들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결같이 RPS 때문에 참여했다고 함. 또한 이 사업이 경제성 입증자료가 미흡하여 본 타당서 조사 결과를 보고 출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발전사 중 유일하게 서부발전의 경우, 경제성이 낮다고 MOU에도 참여하지 않았음)
2006년부터 전라남도 지역의 풍황조사를 해온 ‘중부발전’은 해당 지역의 풍력자원조사 결과 현재의 발전차액으로는 경제성 부족하다고 평가함.(중부발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용율을 비교할 때, 전남 지역은 제주 한림(39.9), 제주 상명(37.5), 강원고성(39.7)에 비해 10~20 이상 낮은 수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5GW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당시 투자유치자문관이었던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내정자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던 듯. 실제 자금조달을 맡고 있는 중소투자사인 FRIB가 이 전 내정자의 고교 동문 출신이 만든 회사임.
또한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아멕 파트너스 코리아(AMEC Partners Korea)’도 영국의 아멕과 한전, 가스공사,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 2009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앞에서 설립협약식을 했던 회사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해상 기상탑 하나 설치하지 않고 20조원 가까이 투자약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2. 지경부, 100MW 해상풍력실증단지 선정기준 다시 만들어야
- 지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MW 해상풍력실증단지 선정기준’에 해상 기상탑에 의한 풍황조사는 빠져있음(지경부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바람지도를 이용할 계획).
- 전력계통과의 연결시 발생하는 계통안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도 없음. ‘
- 게다가 지경부가 추진하는 100MW(메가와트)해상풍력실증단지 선정도 특정 지자체(전라남도)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100MW 해상풍력 실증 사업을 하려면 부지 선정 조건에 반드시 해상 기상탑 설치 후 1년간의 조사를 마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함. 또한 전력계통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지경부에서 몇 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상 기상탑을 설치하여 정밀조사 후 실시해야 함.
- 해상 기상탑 부터 설치해야 -
- 검증 없이 특정 지자체 몰아주기식 정책은 지향돼야 -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이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며, 국내에는 아직 1기도 건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제대로된 풍황조사나 기술적 검증도 거치지 않고 대규모 사업계획을 벌이고 있음. 지경부도 이에 방조 또는 동참하여 100MW 해상풍력실증단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1. 전남 5GW 해상풍력사업
- 전남 5GW 사업, 해상 기상탑 단 1기도 사용 안해
전라남도 5기가와트 해상풍력단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면, 풍황조사에서 단 한 곳도 해상에 ‘멧 마스트’라는 기상탑(MET MAST)를 가지고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남.(이러한 사실을 전라남도 예비타당서 보고서 ‘82쪽’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풍력자원조사를 위해서는 기상탑을 설치하여 1년 이상 계측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게다가 해상은 육상과 풍황이 상당히 다르며,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기상탑을 통해서 조사해야 함에도, 전라남도는 주로 기상청에서 육상 3곳에서 ‘기상탑’를 이용하여 계측자료를 통해서 분석. 이 결과가 정확한 풍황 데이터로 활용될 수 없음을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 에기연, 전력거래소 등 5GW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이 보고서를 검토한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를 맡고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에게 따르면, “오차가 큰 방법으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음”, “투자자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 “전남도에 먼저 해상기상탑부터 세우라고 조언”했다고 함.
전력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측에서도 “5GW의 풍력발전기가 한 곳에 집중해 있을 경우, 전력계통운영에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MOU 체결한 발전사들과 지역난방공사도 경제성 입증 미흡하다고 판단
전라남도와 MOU에 참여했던 지경부 소속 공공기관들은(발전사들과 지역난방공사) 현재까지 경제성 입증 자료가 미흡하다고 출자하지 않고 있음.
이들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결같이 RPS 때문에 참여했다고 함. 또한 이 사업이 경제성 입증자료가 미흡하여 본 타당서 조사 결과를 보고 출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발전사 중 유일하게 서부발전의 경우, 경제성이 낮다고 MOU에도 참여하지 않았음)
2006년부터 전라남도 지역의 풍황조사를 해온 ‘중부발전’은 해당 지역의 풍력자원조사 결과 현재의 발전차액으로는 경제성 부족하다고 평가함.(중부발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용율을 비교할 때, 전남 지역은 제주 한림(39.9), 제주 상명(37.5), 강원고성(39.7)에 비해 10~20 이상 낮은 수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5GW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당시 투자유치자문관이었던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내정자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던 듯. 실제 자금조달을 맡고 있는 중소투자사인 FRIB가 이 전 내정자의 고교 동문 출신이 만든 회사임.
또한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아멕 파트너스 코리아(AMEC Partners Korea)’도 영국의 아멕과 한전, 가스공사,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 2009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앞에서 설립협약식을 했던 회사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해상 기상탑 하나 설치하지 않고 20조원 가까이 투자약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2. 지경부, 100MW 해상풍력실증단지 선정기준 다시 만들어야
- 지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MW 해상풍력실증단지 선정기준’에 해상 기상탑에 의한 풍황조사는 빠져있음(지경부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국가바람지도를 이용할 계획).
- 전력계통과의 연결시 발생하는 계통안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도 없음. ‘
- 게다가 지경부가 추진하는 100MW(메가와트)해상풍력실증단지 선정도 특정 지자체(전라남도)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100MW 해상풍력 실증 사업을 하려면 부지 선정 조건에 반드시 해상 기상탑 설치 후 1년간의 조사를 마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함. 또한 전력계통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지경부에서 몇 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상 기상탑을 설치하여 정밀조사 후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