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이상권]계약서없이 사업 11억 손해1010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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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서도 없이 사업에 뛰어들다가
‘11억 손해’
경남 사송택지지구 사업과정서
LH공사 사업재조정하자 사업권 반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무책임한 사업방식, 제도적 개선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LH공사와 계약조차 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다 LH공사가 사업연기를 하자 꼼짝없이 1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난방공사는 LH공사가 추진해온 경남 양산의 사송 택지지구 사업장에서 경남에너지와 손잡고 ‘경남파워’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했으나 LH공사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재조정하자 지분 매각과정에서 이같은 손실을 본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인천 계양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경남파워’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200억원중 58억원(28)을 납입했으나 사업이 재조정되자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보유지분을 47억원에 경남파워에 매각해 손실을 봤다. 지난방공사는 특히 사업과정에서 LH공사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어 11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않을 수밖에 없게 됐다. 계약을 하지 않아 지역난방공사는 LH공사에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무책임한 사업방식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②광물자원공사, 지난 6월 중국업체와
영구자석 생산, 가공, 판매 계약하고도
사전공개해 원료가공만 참여로 크게 후퇴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과정서 드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타국가의 가공회사 지분확보, 적극적 M&A대책 세워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6월 포스코와 함께 포두영신이라는 중국업체의 지분 60를 인수, 전기차 모터의 핵심부품인 네오디뮴(Nd) 자성체(영구자석)를 연간 900톤씩 확보하기로 해놓고도 중국정부의 최종승인이 나기까지 보도를 자제한다는 약속을 깨 결국 원료가공만 참여하는 졸속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인천 계양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당초 생산, 가공, 판매까지 맡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성과를 먼저 알리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얼마 전 신문 기고를 통해 “희토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 근거로 “반대로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가공한 화합물이나 반제품, 영구자석의 수입은 해마나 늘고 있어 희토가공제품의 공급 차질로 인한 2차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놔 중국과의 계약내용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희귀광물의 장기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 2002년 당시 중국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하고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부처와 기관이 전세계적으로 점점 무기화 되고 있는 희귀금속 확보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희토류 확보와 소재가공사업이 중요한 시점에서 비축창고의 완공을 서두르고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가공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적극적인 M&A를 통해 물량확보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③ 강원랜드
특혜는 “보다 많이”
사회적 공헌은 “보다 적게”
사회공헌실적은 평균이하
최근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사회공헌비 146억원은
강원랜드 금고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사회적 공헌이 강원랜드의 대외적 존립 명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법)」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주)강원랜드가 정작 사회공헌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2008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전체 조사기업 207개 중 평균치인 5.5에도 못미치는 4.1(107억)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5년간 집행한 사회공헌비 집행비율이 평균 77로 146억원이나 되지만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연도 미집행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강원랜드는 이를 전부 불용처리해 고스란히 강원랜드 금고 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예산 생색만 내고 실제 집행에는 전혀 관심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는 어떤 기업보다 사회공헌을 많이 해야 하는 기업”이라며 “사회공헌이 일반기업보다 못하다면 강원랜드가 존립할 대외적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문의: 이상권 의원실 02)784-5085 / 팩스 02)788-3336
계약서도 없이 사업에 뛰어들다가
‘11억 손해’
경남 사송택지지구 사업과정서
LH공사 사업재조정하자 사업권 반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무책임한 사업방식, 제도적 개선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LH공사와 계약조차 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다 LH공사가 사업연기를 하자 꼼짝없이 1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난방공사는 LH공사가 추진해온 경남 양산의 사송 택지지구 사업장에서 경남에너지와 손잡고 ‘경남파워’를 설립해 사업에 참여했으나 LH공사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재조정하자 지분 매각과정에서 이같은 손실을 본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인천 계양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경남파워’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200억원중 58억원(28)을 납입했으나 사업이 재조정되자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보유지분을 47억원에 경남파워에 매각해 손실을 봤다. 지난방공사는 특히 사업과정에서 LH공사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어 11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않을 수밖에 없게 됐다. 계약을 하지 않아 지역난방공사는 LH공사에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무책임한 사업방식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②광물자원공사, 지난 6월 중국업체와
영구자석 생산, 가공, 판매 계약하고도
사전공개해 원료가공만 참여로 크게 후퇴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과정서 드러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타국가의 가공회사 지분확보, 적극적 M&A대책 세워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6월 포스코와 함께 포두영신이라는 중국업체의 지분 60를 인수, 전기차 모터의 핵심부품인 네오디뮴(Nd) 자성체(영구자석)를 연간 900톤씩 확보하기로 해놓고도 중국정부의 최종승인이 나기까지 보도를 자제한다는 약속을 깨 결국 원료가공만 참여하는 졸속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인천 계양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당초 생산, 가공, 판매까지 맡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성과를 먼저 알리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얼마 전 신문 기고를 통해 “희토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 근거로 “반대로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가공한 화합물이나 반제품, 영구자석의 수입은 해마나 늘고 있어 희토가공제품의 공급 차질로 인한 2차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놔 중국과의 계약내용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희귀광물의 장기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난 2002년 당시 중국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하고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부처와 기관이 전세계적으로 점점 무기화 되고 있는 희귀금속 확보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희토류 확보와 소재가공사업이 중요한 시점에서 비축창고의 완공을 서두르고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가공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적극적인 M&A를 통해 물량확보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③ 강원랜드
특혜는 “보다 많이”
사회적 공헌은 “보다 적게”
사회공헌실적은 평균이하
최근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사회공헌비 146억원은
강원랜드 금고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사회적 공헌이 강원랜드의 대외적 존립 명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법)」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주)강원랜드가 정작 사회공헌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한 「2008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전체 조사기업 207개 중 평균치인 5.5에도 못미치는 4.1(107억)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5년간 집행한 사회공헌비 집행비율이 평균 77로 146억원이나 되지만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연도 미집행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강원랜드는 이를 전부 불용처리해 고스란히 강원랜드 금고 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예산 생색만 내고 실제 집행에는 전혀 관심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는 어떤 기업보다 사회공헌을 많이 해야 하는 기업”이라며 “사회공헌이 일반기업보다 못하다면 강원랜드가 존립할 대외적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문의: 이상권 의원실 02)784-5085 / 팩스 02)788-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