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정부, 바이오에너지 홀대 ‘심각’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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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에너지 홀대 ‘심각’
강창일 국회의원,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
바이오에너지가 예산투입대비 효율성 및 활동도 높아 발전 가능성 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수출주도의 대기업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만 치중, 활용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인 바이오에너지분야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경부의 홀대로 인해 산림청 등 다른 부처에서 시행되는 바이오에너지 보급사업이 기술개발 및 참여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자칫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킬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민주당)은 4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은 뒷전이고 대기업 주도의 수출위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법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은 지경부에서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 지경부는 OECD국가에서 가장 공급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원의 보급 및 기술개발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등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의원은 "에너지원 활용에 경제적 부담이 적고 활용가능성이 큰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인 목재펠릿보급사업의 경우 현재 지식경제부 보급사업에서 제외되어있으며 그나마 산림청과 농수산식품부에서 가정용 혹은 시설원예용 팰릿보일러를 보급중"이라고 설명하고, "문제는 타부처에서 보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보일러 업체의 자격 기준이나 보일러의 성능에 대한 기준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창일 국회의원,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
바이오에너지가 예산투입대비 효율성 및 활동도 높아 발전 가능성 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수출주도의 대기업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만 치중, 활용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인 바이오에너지분야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경부의 홀대로 인해 산림청 등 다른 부처에서 시행되는 바이오에너지 보급사업이 기술개발 및 참여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자칫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킬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민주당)은 4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은 뒷전이고 대기업 주도의 수출위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법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은 지경부에서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 지경부는 OECD국가에서 가장 공급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원의 보급 및 기술개발을 뒷전으로 미뤄두는 등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의원은 "에너지원 활용에 경제적 부담이 적고 활용가능성이 큰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인 목재펠릿보급사업의 경우 현재 지식경제부 보급사업에서 제외되어있으며 그나마 산림청과 농수산식품부에서 가정용 혹은 시설원예용 팰릿보일러를 보급중"이라고 설명하고, "문제는 타부처에서 보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보일러 업체의 자격 기준이나 보일러의 성능에 대한 기준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