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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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 인터넷매체의 사회적 위험 방지 대책 절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포털 및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이에따른 사회적문제를 지적하며, 언중위가 발빠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알림표시 규정강화 등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언론 환경의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3. 2009년 2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중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문, 방송, 잡지, 통신, 인터넷신문 외에도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IPTV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동법은 ’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4. 이는 다양한 언론매체의 증가로 루머성 정보가 늘어나고, 이러한 정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위원회가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5. 김의원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경우, 중재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 매우 빠르고,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되어 기사내용에 전파에 대한 실질적 제제를 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화의 개념으로 절차적?서류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일 뿐, 루머성 정보에 의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포털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알림표시 또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불이행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구체적 이행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포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 이어 김의원은, 타블로의 학력위조 사건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 측이 당사자의 사실여부의 확인도 없이 정보를 인지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언론보도가 추측성 루머와 맞물려 마녀사냥식의 정보로 일파만파 확대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언론 피해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고 매장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끊기도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7.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의원은, 전산처리정보시스템의 현실적이고 조속한 구축과 함께, 현재 포털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알림표시 강화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상 끝.
< 참조 > - <알림표시 예 : 다음(DAUM)>
- 인터넷매체의 사회적 위험 방지 대책 절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금일 개최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2010년 국정감사에서 포털 및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이에따른 사회적문제를 지적하며, 언중위가 발빠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알림표시 규정강화 등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언론 환경의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3. 2009년 2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중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문, 방송, 잡지, 통신, 인터넷신문 외에도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IPTV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동법은 ’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4. 이는 다양한 언론매체의 증가로 루머성 정보가 늘어나고, 이러한 정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위원회가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5. 김의원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경우, 중재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 매우 빠르고,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되어 기사내용에 전파에 대한 실질적 제제를 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화의 개념으로 절차적?서류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일 뿐, 루머성 정보에 의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포털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알림표시 또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불이행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구체적 이행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포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 이어 김의원은, 타블로의 학력위조 사건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 측이 당사자의 사실여부의 확인도 없이 정보를 인지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언론보도가 추측성 루머와 맞물려 마녀사냥식의 정보로 일파만파 확대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언론 피해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고 매장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끊기도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7.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의원은, 전산처리정보시스템의 현실적이고 조속한 구축과 함께, 현재 포털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알림표시 강화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이상 끝.
< 참조 > - <알림표시 예 : 다음(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