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3대 문제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3대 문제점

-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 기반구축을 위한 실증단지 사업이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음. 짧은 시간이지만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기본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2단계 사업을 앞둔 지금, 관련 기술을 통합하여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총체적인 실증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준비해야 할 때임.

-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쌍방향 정보교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
- 신재생에너지원과 연계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
-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핵심 기술 개발 및 수출상품화


- 그런데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단지의 현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1. 각 컨소시엄별 소통 부재
현재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5대분야별로 각 컨소시움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각 컨소시움별로 소통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음. 지금과 같이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개별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에만 그칠 우려가 큼.

2. 수요자 참여 부족 문제
또한 일반 주민들의 관심과 거리가 먼 송배전시스템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제주실증단지 수요자의 참여 부족 문제 발생.

3. 실증범위 협소 문제
현재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제주 구좌읍 일대는 농촌지역이고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 수요반응 조사를 하기에는 불충분.(한전은 이미 실증단지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제주시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수요반응(DR) 실증을 하고 있음. 통신 3사도 현재 이와 같은 계획 중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컨소시움과 참여 기관간의 정보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임.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산학연 참여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필요. 또한 실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범위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2단계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제주실증단지는 한국이 스마트그리드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확실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 또한 실증단지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녹색성장의 체험관이 될 것이며 “Carbon Free Island"를 표방하는 제주도에게는 또 다른 랜드마크이자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가 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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