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윤석용의원] 101019보도자료-심평원 국감질의-07
의원실 2010-10-18 00:00:00 35
윤석용 의원, 제294회 국회(정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1. 건강보험 급여 착오 및 초과 청구 매년 증가
- 급여심사기준 변동 시 요양기관 고지 실효성 확보해야


2. 심평원, 행사비 과다 지출
-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행사에 1억 7천 6백만원 과다지출
- 건강보험공단의 유사 행사에 비해 4배 지출
- 소비성 행사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 필요

3. 의료기기 불공정거래는 ''수수방관''
- 의료기기는 실거래가격은 필수입력도 아니라 나몰라라

4. 전통의학 보험급여 기준, 차별 투성이

5. 심평원, 치료재료대 관리 철저히 해야
- 신제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한금액 산정범위 조정 필요해
- 1회용 치료재료, 2회 이상 사용하면서 치료재료대 청구
- 기술개발에 따른 적정한 기준 변경 및 현장실사 시스템 구축해야
첨부파일
심평원+국정감사(윤석용의원).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