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한국은행, 해외 유학비용 및 화폐정사 인건비 과다 지출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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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1> 한국은행, 해외 유학비용 및 화폐정사 인건비 과다 지출
1. 유학비용 직원 1인당 최대 1억 7천만원까지 지원
o 최근 4년간 해외 연수를 떠난 85명의 직원들에게 73억원을
지원하여 1인당 평균 8,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음
o 등록금의 경우 정부공무원 1인당 연간 약 2,000만원 (USD18,000)까지
지원해 주고 초과 금액은 자비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상한 없이 학비 전액 지급
⇒ 정부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여 유학 등록금 지원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
2. 화폐 정사업무 인건비로 연간 64억원이나 지출
⇒ 외부위탁할 경우 연 22억원 이상 절감 가능
o 정사업무 95 이상 기계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수정사 역시 단순
반복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정사원들의 평균연봉은 6,350
만원으로 총 102명이 근무하고 있어 연간 64억원의 과다한 인건비 지출
o 정사 업무를 외부 위탁한 일부 은행들과 한국은행의 정사 비용 비교시
월 평균 1억 8,624만원의 비용 절감 가능
- 한국은행이 정사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연 22억원 인건비 절감 가능
o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사업무 외부 위탁
방안 마련하되 현재 근무중인 정사 직원에 대한 불이익 감소 대책도 함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