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수자원공사]수공의 MTV, 시화호 주변환경 악화시켜
국회의원
이 호 웅보도자료
2004/10/15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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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위원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요지

▶수공의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 시화호 주변 환경 악화시켜!
- 시화호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불러온 담수화 정책을 포기한 후에도 시화호의 수질 개선
되지 않아
-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MTV 건설사업은 그나마 개선되어가고 있는 시화
호의 주변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 지적

▶시화조력발전소 단류식 발전방식, 복류식 발전방식의 전력생산량의 절반에 불과 ■
- 시화호 조력발전소 단류식 발전방식으로 결정: 시화호 수위조수간만의 영향 없이 일정하게
유지·조절 ☞ 시화호 복원 불가 대신 간석지 매립 용이
- 해수유통량 늘려 복류식 발전을 하면 발전소 효율 극대화, 그러나 시화호의 간석지 개발이익
을 위해 단류식 발전방식 채택!

▶굴포천 2단계방수로 공사, 경인운하의 단 꿈에서 못 깬 수자원공사
- 경인운하 사업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해지와 사업시행자 지정취
소’를 결정한 바 있음.
- 수공, 경인운하 사업과 공사구간 같고 폭만 20m 차이나는 굴포천 2단계 방수로공사 조급히
강행,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

▶이유 있는 수돗물 불신, 비체계적 수도 관리 · 공급방식에 기인
- 전국 550개 정수장 원수 및 처리관리 기술수준 제각각
- 수공, 정수장 수질상태 점검해도 그 결과 발표 안해. 왜 안하나?
- 지역별 수돗물 가격 최대 10배 차이, 수돗물 공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