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이낙연의원실] 10월 18일 -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8 00:00:00 36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 재산 10억 넘는 피부양자도 건보료 면제!
-건강보험공단, 불공정한 부과체계 Ⅰ

■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탈락자 72,000명!

■ 건강보험료 체납 1조 7,964억원에 달해!
-연소득 2억 5천만원 이상자들 체납 보험료는 10억

■ 실업자에게 건보료 21 더 부과!
-건강보험공단, 불공정한 부과체계 Ⅱ

■ 암 환자 산정 특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대적 박탈감주며 고통 떠넘기는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지난 3년간 잘못 걷은 돈 7,700억원

■ 받아야 할 돈 못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5년간 614억 미징수

■ 받아야 할 돈 못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5년간 673억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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