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김중수 한은총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몸을 바쳐라!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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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3> 김중수 한은총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몸을 바쳐라!
-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부처 장관이 아니다.
- 한국은행의 존재이유는 물가안정에 있다.
1. 금융통화정책의 신뢰는 김중수 한은총재의 절제된 언어에서 시작.
ㅇ 시장불안을 키우는 금리인상 또는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
- 사례1 : 8월 26일 블룸버그 인터뷰 “물가불안을 우려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외로 지지부진해도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사례2 : 9월 17일 한국은행 출입기자 워크숍 “(기준금리 동결을 놓고) 많은 사람이 방향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면 우회전하는 것”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3> 김중수 한은총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몸을 바쳐라!
-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부처 장관이 아니다.
- 한국은행의 존재이유는 물가안정에 있다.
1. 금융통화정책의 신뢰는 김중수 한은총재의 절제된 언어에서 시작.
ㅇ 시장불안을 키우는 금리인상 또는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
- 사례1 : 8월 26일 블룸버그 인터뷰 “물가불안을 우려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외로 지지부진해도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사례2 : 9월 17일 한국은행 출입기자 워크숍 “(기준금리 동결을 놓고) 많은 사람이 방향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면 우회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