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은행들, 중소기업대출실적 과다보고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통계 신뢰할 수 없어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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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4> 은행들, 중소기업대출실적 과다보고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통계 신뢰할 수 없어
o 한국은행에서 일부은행을 매년 검사한 결과, 연례적으로 중소기업대출실적 과다보고 지적됨
- ‘08~‘10.8 동안 7개은행 적발, 이로 인해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제재한 금액만 해도 3년 동안 5,601억원
- A은행의 경우 대기업대출금액 5.4조원을 중소기업대출로 보고
o 한국은행에서 금감원을 통해 각 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시정조치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요구로 해석하여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은행이 금감원을 통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4> 은행들, 중소기업대출실적 과다보고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통계 신뢰할 수 없어
o 한국은행에서 일부은행을 매년 검사한 결과, 연례적으로 중소기업대출실적 과다보고 지적됨
- ‘08~‘10.8 동안 7개은행 적발, 이로 인해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제재한 금액만 해도 3년 동안 5,601억원
- A은행의 경우 대기업대출금액 5.4조원을 중소기업대출로 보고
o 한국은행에서 금감원을 통해 각 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시정조치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요구로 해석하여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은행이 금감원을 통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