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태환]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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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 지방이전 보조금, 70.4가 충남·충북·강원에 집중!
올해 경북,대구,부산은 전무! 이전수요도 70가 충청권에 집중!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민간투자금 3,152억원, 전액 수도권 집중!
지자체 투자금도 2,107억원 중 비수도권은 3.8에 불과!
지방재정과 사업성부족으로 비수도권 사업은 반쪽짜리 전락우려!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고 위험 높은 부적합 CNG 버스 68대 아직도 전국 돌아다녀!
경기서부지역 39대, 경기동부지역 17대, 울산지역 12대 운행중
부식판정 받은 41대는 내년 1월 연구 용역 결과 이후 조치 예정
■ 가스안전불감증 심각, 검사 부적합 시설 매년 3만여곳!
정기검사 부적합 시설 1만3천 곳, 신규사업자 부적합 시설도1만곳 적발
가정용 가스보일러도 지난 2009년에만 5,500여건 적발돼
<에너지관리공단>
■ 태양광·풍력 발전소건설 위해 최소 1조1,605억원 해외유출
관련부품 수입의존도 태양광발전소 75, 풍력발전소 99.6
태양광 모듈시장, 중국기업의 가격에 밀려 국내기업은 내수시장 외면
■에너지효율등급 가전제품 별로 천차만별
세탁기 1등급 제품비율 79.5로 등급표시 보나마나, 진공청소기 1등급은 1.8로 눈 씻고 찾아도 힘들어
매년 제품별로 조정목표치 달라, 등급 상대평가도 고려해봐야
■ 지방이전 보조금, 70.4가 충남·충북·강원에 집중!
올해 경북,대구,부산은 전무! 이전수요도 70가 충청권에 집중!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민간투자금 3,152억원, 전액 수도권 집중!
지자체 투자금도 2,107억원 중 비수도권은 3.8에 불과!
지방재정과 사업성부족으로 비수도권 사업은 반쪽짜리 전락우려!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고 위험 높은 부적합 CNG 버스 68대 아직도 전국 돌아다녀!
경기서부지역 39대, 경기동부지역 17대, 울산지역 12대 운행중
부식판정 받은 41대는 내년 1월 연구 용역 결과 이후 조치 예정
■ 가스안전불감증 심각, 검사 부적합 시설 매년 3만여곳!
정기검사 부적합 시설 1만3천 곳, 신규사업자 부적합 시설도1만곳 적발
가정용 가스보일러도 지난 2009년에만 5,500여건 적발돼
<에너지관리공단>
■ 태양광·풍력 발전소건설 위해 최소 1조1,605억원 해외유출
관련부품 수입의존도 태양광발전소 75, 풍력발전소 99.6
태양광 모듈시장, 중국기업의 가격에 밀려 국내기업은 내수시장 외면
■에너지효율등급 가전제품 별로 천차만별
세탁기 1등급 제품비율 79.5로 등급표시 보나마나, 진공청소기 1등급은 1.8로 눈 씻고 찾아도 힘들어
매년 제품별로 조정목표치 달라, 등급 상대평가도 고려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