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0월19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10-10-19 00:00:00 41
2010년 10월 19일 (화)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질의요지

*조정에 대한 법관들의 의식이 본래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율 06년 22퍼센트에서 09년 40퍼센트로 증가.

*공탁금 관리위원회 예산편성 주먹구구식이며 대법원의 숨은 예산인가!

*관행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법정 내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

*영장항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한 법원의 의견은.

*오랜 경륜과 양질의 법관이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오직 현금만을 요구하는 재판비용, 이젠 틀을 바꿔야 한다!

*법조계의 고질병인‘전관예우’여전하다.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다.
첨부파일
2010년+10월19일+국정감사+대법원+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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