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비상경영 LH, 1년 넘게 4대강 보상업무로 겨우하루이자벌어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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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영 LH,
1년 넘게 4대강 보상업무에 매달려
겨우 하루 이자 벌었다
○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4대강 보상업무에 1년 이상 동원, 연인원 255명을 투입해 겨우 하루이자 수익 거둬
○ 강기정의원(국토해양, 민주), LH의 4대강 보상업무 자료를 인용해 주장
□ 경 과
○ LH는 지난해 5월과 8월, 서울·원주·대전·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4대강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보상업무를 시작
- LH는 본사에 4대강사업지원단을 만들고 산하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보상총괄팀과 정책지원팀을 운영함.
- 또 지역본부에서는 수계별로 5팀 23보상사업소를 편성하고,
- 5월 22일부터 120명을 투입해 기본조사와 보상업무를 맡도록 한 뒤,
- 지금까지 연인원 255명(본사포함)이 동원돼 왔음.
- 현재는 본사에 수탁보상팀 8명과 지역본부 92명 등 100여명이 보상업무를 진행 중
□ 수익액은? 100억원 - 하루 이자에 불과
○ 국토관리청과 LH는 기본조사와 보상업무 수행의 대가로
- 기본조사의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 보상업무의 경우 보상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계약함.
○ 이에 따라 LH는 기본조사 수수료로 14억82백만원을 지급받았고,
- 보상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단계여서 확정지을 수 없지만,
- LH가 보상대상으로 조사한 금액이 8,616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86억원 가량이 될 전망임.(보상금액의 1)
○ LH가 기본조사와 보상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총 수익은 100억원
- 지난해 말 LH의 부채는 총 109조, 금융부채는 75조원에 달함.
- 올 연말경에는 하루에 1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할 전망임.
⇒ 결국 LH가 연인원 255명을 1년 이상 4대강 보상업무에 투입해 벌어들인 수익은 겨우 하루 이자에 불과한 것임.
□ 현재 LH는 전사적 비상경영 체제 가동 중
○ 올해 LH 이지송 사장은 본사와 지역본부를 오가면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1인 1자산 자산 매각 운동을 펼치고 있음.
- LH 사원이라면 “전원 판매, 총력판매, 전량판매”라는 구호에 익숙
○ 엄청난 기회비용 날린 것
- 이런 상황에서 255명이 4대강 보상업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 LH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의 자산매각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
-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린 꼴임.
□ LH 토지매각실적, 작년대비 절반 수준
토지 공급목표 대비 공급률 36에 불과
○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보유토지 매각실적이 작년에 비해 절반수준이고, 토지 공급목표대비 공급률은 36에 그치고 있음.
- 매각 토지 : ‘09 7,110필지 10조746억원 ⇒ ’10 4,806필지 4조9,043억원
- 토지 공급 : ‘09 목표 10조7,149억원 실적 10조8,869억원 달성률 101.6
‘10 목표 15조6,811억원 실적 5조6,046억원 달성률 36
□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휘둘린 LH
○ 인력동원 시달려, 인력부족 호소 - 추가 위수탁 거부
- LH는 정부로부터 각종 인력동원에 시달려 왔고, 인력을 투입할 여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9월 29일 정부는 4대강 사업지구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인력동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 10월에는 기본조사 보완작업에 참여할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LH는 이미 8월에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였음.
○ 급기야 올해 1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업무 추가 위·수탁을 요청하자,
- LH는 기존 업무 수행에도 벅차다며 인력수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낼 정도였음.
○ 위수탁 계약 내용 - 수수료율의 문제
- 정부와 LH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른 수수료는,
- 기본조사의 경우 실비, 보상업무는 보상액수의 1임.
- 이번 위·수탁협약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LH)이 협의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 푼이 급한 LH입장에서는 당연히 협의를 거쳐 요율을 조정했어야 함.
○ 강기정의원은, 정부가 4대강 준설토 처리를 위해 부산명지지구와 대구 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에서 LH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모자라,
- 재정난에 시달리는 LH를 4대강 보상업무에 헐값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함.
- LH에 대해서도 겨우 하루 이자를 벌려고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4대강에 몰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
○ 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시각이라면서, 전사적인 비상경영체제가 운영중인 상황에서, 255명의 직원을 1년 넘게 동원해 겨우 하루이자를 벌었다면, 어떤 국민이 LH의 자구노력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함.
(지적사항)
○ LH는 현재 진행 중인 보상업무 담당 인력을 재편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맞는 인력운용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함.
1년 넘게 4대강 보상업무에 매달려
겨우 하루 이자 벌었다
○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4대강 보상업무에 1년 이상 동원, 연인원 255명을 투입해 겨우 하루이자 수익 거둬
○ 강기정의원(국토해양, 민주), LH의 4대강 보상업무 자료를 인용해 주장
□ 경 과
○ LH는 지난해 5월과 8월, 서울·원주·대전·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4대강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보상업무를 시작
- LH는 본사에 4대강사업지원단을 만들고 산하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보상총괄팀과 정책지원팀을 운영함.
- 또 지역본부에서는 수계별로 5팀 23보상사업소를 편성하고,
- 5월 22일부터 120명을 투입해 기본조사와 보상업무를 맡도록 한 뒤,
- 지금까지 연인원 255명(본사포함)이 동원돼 왔음.
- 현재는 본사에 수탁보상팀 8명과 지역본부 92명 등 100여명이 보상업무를 진행 중
□ 수익액은? 100억원 - 하루 이자에 불과
○ 국토관리청과 LH는 기본조사와 보상업무 수행의 대가로
- 기본조사의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 보상업무의 경우 보상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계약함.
○ 이에 따라 LH는 기본조사 수수료로 14억82백만원을 지급받았고,
- 보상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단계여서 확정지을 수 없지만,
- LH가 보상대상으로 조사한 금액이 8,616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86억원 가량이 될 전망임.(보상금액의 1)
○ LH가 기본조사와 보상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총 수익은 100억원
- 지난해 말 LH의 부채는 총 109조, 금융부채는 75조원에 달함.
- 올 연말경에는 하루에 1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할 전망임.
⇒ 결국 LH가 연인원 255명을 1년 이상 4대강 보상업무에 투입해 벌어들인 수익은 겨우 하루 이자에 불과한 것임.
□ 현재 LH는 전사적 비상경영 체제 가동 중
○ 올해 LH 이지송 사장은 본사와 지역본부를 오가면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1인 1자산 자산 매각 운동을 펼치고 있음.
- LH 사원이라면 “전원 판매, 총력판매, 전량판매”라는 구호에 익숙
○ 엄청난 기회비용 날린 것
- 이런 상황에서 255명이 4대강 보상업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 LH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의 자산매각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
-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린 꼴임.
□ LH 토지매각실적, 작년대비 절반 수준
토지 공급목표 대비 공급률 36에 불과
○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보유토지 매각실적이 작년에 비해 절반수준이고, 토지 공급목표대비 공급률은 36에 그치고 있음.
- 매각 토지 : ‘09 7,110필지 10조746억원 ⇒ ’10 4,806필지 4조9,043억원
- 토지 공급 : ‘09 목표 10조7,149억원 실적 10조8,869억원 달성률 101.6
‘10 목표 15조6,811억원 실적 5조6,046억원 달성률 36
□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휘둘린 LH
○ 인력동원 시달려, 인력부족 호소 - 추가 위수탁 거부
- LH는 정부로부터 각종 인력동원에 시달려 왔고, 인력을 투입할 여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9월 29일 정부는 4대강 사업지구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인력동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 10월에는 기본조사 보완작업에 참여할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LH는 이미 8월에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였음.
○ 급기야 올해 1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업무 추가 위·수탁을 요청하자,
- LH는 기존 업무 수행에도 벅차다며 인력수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낼 정도였음.
○ 위수탁 계약 내용 - 수수료율의 문제
- 정부와 LH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른 수수료는,
- 기본조사의 경우 실비, 보상업무는 보상액수의 1임.
- 이번 위·수탁협약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LH)이 협의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 푼이 급한 LH입장에서는 당연히 협의를 거쳐 요율을 조정했어야 함.
○ 강기정의원은, 정부가 4대강 준설토 처리를 위해 부산명지지구와 대구 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에서 LH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모자라,
- 재정난에 시달리는 LH를 4대강 보상업무에 헐값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함.
- LH에 대해서도 겨우 하루 이자를 벌려고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4대강에 몰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
○ 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시각이라면서, 전사적인 비상경영체제가 운영중인 상황에서, 255명의 직원을 1년 넘게 동원해 겨우 하루이자를 벌었다면, 어떤 국민이 LH의 자구노력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함.
(지적사항)
○ LH는 현재 진행 중인 보상업무 담당 인력을 재편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맞는 인력운용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