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잘못된 요양병원 평가방식, 환자에게 폐해만 전가될수도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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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요양병원 평가방식, 환자에게 폐해만 전가될수도
◐ 기준없는 상대적 평가방식으로 무리한 과잉경쟁만 부추겨
◐ 전현희 의원,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요양병원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노인 인구 530만시대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은 국내의 요양병원이 10년 전 보다 무려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9곳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이 2010년 상반기까지 825곳으로 집계된 것이다.
요양병원의 증가는 노인성․만성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요양병원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병원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은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 정립과 서비스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양병원 평가가 상대평가로 인한 등급분류 문제와 평가기준의 적정성, 평가체계의 통일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방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기준은 구조부분 23개 지표, 진료부분 12개 지표, 모니터링 부분 4개 지표로 구분되어 요양병원 평가를 실시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가 아닌 각각의 지표점수를 백분위하여 요양병원의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요양병원 보다 무조건 병실의 면적을 늘리고, 의료장비를 보유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