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안홍준의원]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업체 방치
의원실
2010-10-19 00:00:00
37
37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업체 방치
서울시, 최근 5년간(05~09년) 112억여원 체납 방치
교통혼잡․정체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유명무실
일반 시민들 세금 체납은 독려…기업들 체납은 봐주기
체납업체, 동대문 쇼핑몰 집중…유명극장, 대기업 금융사도 포함
부담금 체납 관리 부실로, 교통개선 프로그램 실효성 떨어져
단위부담금 90년대 도입 당시 그대로…20년간 동결
부과기준도 들쭉날쭉, 형평성 잃어
안홍준의원 “부담금 기준 현실화하고, 면제 시설물 축소해야…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업체 공개 통해 체납 관리 강화 필요”
서울시, 최근 5년간(05~09년) 112억여원 체납 방치
교통혼잡․정체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유명무실
일반 시민들 세금 체납은 독려…기업들 체납은 봐주기
체납업체, 동대문 쇼핑몰 집중…유명극장, 대기업 금융사도 포함
부담금 체납 관리 부실로, 교통개선 프로그램 실효성 떨어져
단위부담금 90년대 도입 당시 그대로…20년간 동결
부과기준도 들쭉날쭉, 형평성 잃어
안홍준의원 “부담금 기준 현실화하고, 면제 시설물 축소해야…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업체 공개 통해 체납 관리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