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03.9.22)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교부는 현재 운영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와 대구-부산고속도로를 민자를 유치해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16개의 고속도로를 민자 로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교부의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방법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 이를 지적하 고자 합니다. 첫째, 민자유치 고속도로는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 는 일반 국민들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전 통행료가 4.9% 인상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편도요금이 6,400원인데 이는 1km 당 159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의 1km당 38.1원에 비해 4.2배나 높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통행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수입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해 1,063억원을 지원해주었고 올해에도 1,019억원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운영회사가 적자를 보 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인천공항고속도로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12월에 개통한 천안-논산고속도로 역시 하루 평균 4만6천대 수준의 통행량에 1천억원 대의 운영수입을 예상했으나 현재 통행량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1천대 수준에 불과 합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400억원 가량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건설중인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도 똑같 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예산에서 매년 천사오백억원씩 지원해주던 것도 2 천억원, 3천억원이 넘어가게 되어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국민이 세금을 내서 민자고속도로를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건교부의 문제해결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땜질식, 임시방편식이라는 점입니 다.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현재의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보장부분을 최소예상수입의 80∼90%인 것을 60∼90%로 낮추는 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는 높은 통행료에 통행량 감소, 정부지원이라는 악순환을 근절할 수는 없다 고 봅니다. 셋째, 이 문제 역시 건교부가 눈치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하고 개통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 민자를 유치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 때문에 형평성을 제기하며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끌려 다 니며 민자도로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자로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통행료가 싸진다면 민자유치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민자유치해서 통행료가 3배, 4배 비싸지는데 왜 계속해서 민자로 건설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본위원은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려면 차라리 도로공사에 재정지원을 해줘서 고속도로를 건 설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