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뱃길 관리수위 위해 2공구「죽산보」설치!
- 제방보강 위해 진행된 사업에 235km 자전거 도로 개설! 제방보강은 16km에 그쳐
- KEI “자전거 도로 개설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서식환경에 악영향 가능성”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사업은 제방보강을 통해 홍수예방을 하겠다는 당초목적과는 다르게 235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수량확보를 통해 지역 내 용수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홍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어왔지만, 실제 그 목적과는 다르게 자전거도로사업, 각종 체육시설사업, 준설을 통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영산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종 이동통로 단절 여부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 있다.

-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9,698억원(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준)이 투입되는 영산강살리기사업(황룡강, 지석천 제외)의 총 사업구간은 118㎞이며 그중 자전거 도로 개설이 235㎞, 홍수를 예방하는 제방보강은 16㎞에 불과하다.

○ 또한 「영산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영산강 2공구에 죽산보를 설치하는 이유를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물확보를 제외하고는 4대강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끼워맞추기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주요내용은 ▲강변경관 및 수상활동에 필요한 수면 및 수심확보, ▲신재생에너지 창출을 위한 소수력발전, ▲영산강 뱃길복원 및 뱃길용 관리수위 유지 등을 위해 보를 설치 등이다.

- 이는 즉, 2공구 「죽산보」 설치 목적이 영산강 뱃길 관리수위를 위한 사업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 한편, 영산강유역청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해 1공구 곡천지 우안(No. 66지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2공구 이별바우산(No. 66~74지점)에서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동계 조류조사의 미실시로 인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법정보호종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홍영표의원은“영산강 살리기사업은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트랙, 주차장 건립 등 신도시개발사업과 다름없는 거대 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이다”며“본래 목적에 맞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업 타당성 및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