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한국은행 기념주화 발행 사업 활성화 필요와 화폐량 발주 기복으로 조폐공사 경영 애로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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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5> 한국은행 기념주화 발행 사업 활성화 필요와 화폐량 발주 기복으로 조폐공사 경영 애로
1. 최근 5년간 정부 및 한국은행의 요청에 의해 발행된 기념주화 9종에 불과해 외국에 비해 미흡
o 해외 조폐기관의 경우 기념주화 사업을 주요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연간 기념주화 발행 :캐나다 180종, 중국 30~40종, 스페인 30종 등
o 국내 기념주화 발행이 까다로워 외국 조폐기관에서 제작하여 들어오는 사례 빈번
o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기념주화 사업활성화 필요
2. 한국은행이 매년 발주하는 화폐량의 심한 기복으로 조폐공사 경영 애로
o 은행권 발주량 연도별 최대 4배 차이, 주화 최대 2배 차이
- 은행권 ‘07년 발주량 20억장, ‘10년 발주량 5억장
- 주화 ‘01년 발주량 10.3억장, ‘04년 발주량 5.3억장
o 조폐공사, 화폐사업량의 연도별 변동 폭 심화로 인력 운영 및 생산 설비 가동에 있어 예측 가능한 계획 경영 어려움
o 조폐공사의 예측경영과 화폐발행비 절감 등을 위해 화폐 발주물량의 사전협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