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율 0.8로 정부기관 중 꼴지수준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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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6>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율 0.8로 정부기관 중 꼴지수준
-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매년 약 2억원씩 납부
o 국정감사시 계속되는 지적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도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6>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율 0.8로 정부기관 중 꼴지수준
-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매년 약 2억원씩 납부
o 국정감사시 계속되는 지적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도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