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금강유역환경청, 말로만 철저한 4대강 사업 사후감시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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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철저한‘4대강 사업 사후감시’”
- 금강청, 국토청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 유등천 불법공사 상황 몰라
- 정부가 공언해온 ‘4대강 사후감시’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 관련 대책 수립조차 지지부진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된 2010년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구간 중 금강 유등천 일부 지역 불법공사와 관련하여 금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사후감시 및 지지부진한 대책 수립을 질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5일 금강유역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구간 중 금강 유등천 일부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시행되지 않은 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해당 지역의 공사는 완전히 중지된 상태이며 금강유역환경청은 구체적인 불법공사 현황을 파악 중이다.
그런데 이찬열 의원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불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불법공사는 2010년 1월에 시작된 것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이 시작된지 9개월 가까이 되도록 불법공사 상황을 알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지역에 대한 사후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금강살리기 민·관합동 사후관리조사단이 2009년 12월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강환경지킴이는 이 지역에 대해서 2009년에는 219일, 2010년에는 모두 183일의 순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제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해온 모든 사후감시 수단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대책 수립이 몹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10월 5일이 되어서야 해당 구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불법공사 현황만 파악 중인 상태다.
이찬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사후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그런데 사후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구간의 불법공사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은 “이번 유등 1·2지구의 불법 공사 문제는 이와 같은 정부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말로 강을 살릴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