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외투기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관리 절실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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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관리 절실>
“먹튀기업, 정리해고·단협해지 남발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박탈“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먹튀’기업의 노동자 탄압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발레오공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사측’)는 2009년 10월 일방적으로 공장 청산을 통보하였고,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였다. 그 이후 ‘금속노조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이하 ‘노조’)는 지금까지 공장 정상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사측은 청산과정에서 직원의 절반을 정리해고 하고 임금의 41를 삭감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일과 시간에 사전통보 없이 직원들에게 청산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해지통보서”를 각 직원의 가정에 발신인조차 없이 퀵서비스로 발송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사측은 금융위기로 인해 주문 물량이 줄었고 결국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채 비율이 28로 비교적 건실하였으며, 기존의 납품량을 일본과 중국의 공장에서 역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밝혀져, ‘먹튀자본’의 전형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발레오공조코리아’와 같이 노동자를 궁지로 내모는 외투기업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안일한 대응 방법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8일에 있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리해고 및 단협해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외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 모든 외투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는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노동자가 즐겁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투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먹튀기업, 정리해고·단협해지 남발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박탈“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10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먹튀’기업의 노동자 탄압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발레오공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사측’)는 2009년 10월 일방적으로 공장 청산을 통보하였고,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였다. 그 이후 ‘금속노조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이하 ‘노조’)는 지금까지 공장 정상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사측은 청산과정에서 직원의 절반을 정리해고 하고 임금의 41를 삭감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일과 시간에 사전통보 없이 직원들에게 청산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해지통보서”를 각 직원의 가정에 발신인조차 없이 퀵서비스로 발송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사측은 금융위기로 인해 주문 물량이 줄었고 결국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채 비율이 28로 비교적 건실하였으며, 기존의 납품량을 일본과 중국의 공장에서 역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밝혀져, ‘먹튀자본’의 전형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발레오공조코리아’와 같이 노동자를 궁지로 내모는 외투기업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안일한 대응 방법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8일에 있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리해고 및 단협해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외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 모든 외투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는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노동자가 즐겁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투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