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평원 정하균의원 보도자료3]현행 등기우편물 환부액 절감방안...
의원실
2010-10-19 00:00:00
38
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행 등기우편물 환부액 절감방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 있어
- 몇십만원 절약하고자 수백명 개인정보 나몰라라 하는 심평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마인드 부족 여실히 드러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등기우편물 환부액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민원에 대한 답변과 응급대불에 대한 지로통지서를 민원인과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있는데, 서류의 내용에는 개인병력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고 있다.
우편물의 반송으로 인한 환부액을 절감하기 위해, 심평원은 등기우편물 봉투에 ‘반송불필요’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반송자체를 차단시키는 내용의 ‘등기우편물 환부액 절감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한 달에 많게는 14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 발생하던 환부액이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반송불필요’라고 기재된 우편물들은 우편법 제36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체국 직원이 내용물을 개봉해서, 유가물인지 무가물인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무가물일 경우 우편물 내용에 추가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 등이 없는지 재차 확인을 한 후, 그래도 수취인을 찾아줄 수 없으면 폐기를 하게 된다.
문제는 법에 의해 폐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제3자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지는데 있다.
정하균 의원은 “개인에 따라서는 숨기고 싶은 개인병력이 유출될 경우, 인생자체에 피해가 가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몇십만원 절약하고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부족한 심평원의 개인정보 보호 마인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원은 “현행 ‘환부액 절감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라”고 하였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현행 등기우편물 환부액 절감방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 있어
- 몇십만원 절약하고자 수백명 개인정보 나몰라라 하는 심평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마인드 부족 여실히 드러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등기우편물 환부액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민원에 대한 답변과 응급대불에 대한 지로통지서를 민원인과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있는데, 서류의 내용에는 개인병력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고 있다.
우편물의 반송으로 인한 환부액을 절감하기 위해, 심평원은 등기우편물 봉투에 ‘반송불필요’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반송자체를 차단시키는 내용의 ‘등기우편물 환부액 절감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한 달에 많게는 14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 발생하던 환부액이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반송불필요’라고 기재된 우편물들은 우편법 제36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체국 직원이 내용물을 개봉해서, 유가물인지 무가물인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무가물일 경우 우편물 내용에 추가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 등이 없는지 재차 확인을 한 후, 그래도 수취인을 찾아줄 수 없으면 폐기를 하게 된다.
문제는 법에 의해 폐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제3자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지는데 있다.
정하균 의원은 “개인에 따라서는 숨기고 싶은 개인병력이 유출될 경우, 인생자체에 피해가 가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몇십만원 절약하고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부족한 심평원의 개인정보 보호 마인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원은 “현행 ‘환부액 절감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라”고 하였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