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지하수 수질 개선 손놓고 있어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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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지하수 수질 개선 손놓고 있어 ”
-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하수 수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빠
- 환경부는 이제야 지하수 수질에 관한 종합 대비책 마련중
- 정부는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실질적인 강 살리기 대책을 마련해야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된 2010년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지하수의 수질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지하수 수질오염 조사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 내의 지하수는 수질 기준을 약 13.1 초과함으로써 평균치인 10.5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기준을 24.0 초과한 한강에 이어 두 번째로 수질이 나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하수 수질 측정 시스템만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 수질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예산 집행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따로 특별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조치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1년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도 지하수 수질 개선에 관한 의무가 생겼으나 종합적인 대책은 이제야 겨우 마련 중인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하수는 국민들이 직접 식수로 이용하기도 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지하수의 수질이 나빠지면 하천의 수질도 나빠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수의 수질 개선 대책이 환경부의 업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은, “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단순한 토목공사에 불과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실제로 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필요한 사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