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 MB고환율 정책, 수출대기업 환호성 뒤에 신음하는 민생경제
의원실
2010-10-19 00:00:00
39
39
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27> MB고환율 정책, 수출대기업 환호성 뒤에 신음하는 민생경제
□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의 소득을 수출대기업에 이전하는 양극화 정책
ㅇ 부자감세, 고용부진, 4대강사업 등으로 수출대기업의 고수익을 이전하는 재분배 시스템이 고장난 상황에서 고환율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고조
ㅇ 인위적 고환율 정책은 단기적 가격경쟁력을 높일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은 훼손
ㅇ 환율방어를 위한 금리동결은 민생경제를 희생시켜 수출대기업을 지원하는 매우 잘못된 대응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환율전쟁은 지속, 물가상승과 자산인플레 우려, 경제정책 수단으로 금리의 유용성 상실.
⇒ 환율수준의 적정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상생과 민생경제의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