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종걸의원]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모음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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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핫머니 급격한 유․출입 대비해야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가, 채권가격, 원화 가격 등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1,900선에 바짝 다가섰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중 최저 수준인 3.05까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수준을 기록 중임. 이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무역흑자의 지속 등의 원인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트리플 강세의 결정적 요인임.
2. 금리로 환율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현재 우리나라 대내외적 경제상황은 말 그대로 비상상태라 할 수 있음. 3년물 국고치 금리가 연 3.48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3.6보다 낮아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가 펼쳐짐. 시중에 떠도는 600조원의 단기 부동자금이 저금리를 피해 한꺼번에 증시나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 자산버블은 불 보듯 뻔함.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은 세계최고 수준임. 원화강세를 부추기는 해외 핫머니가 환차익을 노려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
3. 전세값 폭등, 공급감소에 따른 필연!
8.29부동산대책이후 전세난은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산
-서울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5㎡ 전세값은 지난 9월 보름사이 3000만원 상승.
-남양주의 경우, 서울 강북권 세입자 유입이 늘면서 진접읍 오남읍 등지의 중소형 전세값이 1000만~1500만원 상승
-송파․강동구와 가까운 하남시 덕풍동과 신장동의 60㎡ 안팎은 1000만원, 85㎡안팎은 1500만~2000만원 상승
4. 공기업마저 청년채용 외면
2010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은 9.4에 달합니다.
우리 청년층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최저수준입니다.
행정부에서 뽑았던 행정인턴은 법제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가 없고, 매출액 상위 20개의 공공기관들이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채용했던 청년인턴 5,888명중 3에 해당하는 18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대기업한테는 일자리창출을 독려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정원감축방침은 그대로 고수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MB맨들 공기업 사외이사 접수
공기업 사외이사 절반이 MB맨들이다. 대선 특보들과 소망교회 인맥들, 친인척들이 대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 금융기관은 물론 상당수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직 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둘째 사위인 오정석씨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가, 채권가격, 원화 가격 등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음.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1,900선에 바짝 다가섰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중 최저 수준인 3.05까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수준을 기록 중임. 이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무역흑자의 지속 등의 원인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트리플 강세의 결정적 요인임.
2. 금리로 환율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현재 우리나라 대내외적 경제상황은 말 그대로 비상상태라 할 수 있음. 3년물 국고치 금리가 연 3.48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3.6보다 낮아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가 펼쳐짐. 시중에 떠도는 600조원의 단기 부동자금이 저금리를 피해 한꺼번에 증시나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 자산버블은 불 보듯 뻔함.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은 세계최고 수준임. 원화강세를 부추기는 해외 핫머니가 환차익을 노려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
3. 전세값 폭등, 공급감소에 따른 필연!
8.29부동산대책이후 전세난은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산
-서울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5㎡ 전세값은 지난 9월 보름사이 3000만원 상승.
-남양주의 경우, 서울 강북권 세입자 유입이 늘면서 진접읍 오남읍 등지의 중소형 전세값이 1000만~1500만원 상승
-송파․강동구와 가까운 하남시 덕풍동과 신장동의 60㎡ 안팎은 1000만원, 85㎡안팎은 1500만~2000만원 상승
4. 공기업마저 청년채용 외면
2010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은 9.4에 달합니다.
우리 청년층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최저수준입니다.
행정부에서 뽑았던 행정인턴은 법제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가 없고, 매출액 상위 20개의 공공기관들이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채용했던 청년인턴 5,888명중 3에 해당하는 18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대기업한테는 일자리창출을 독려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정원감축방침은 그대로 고수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MB맨들 공기업 사외이사 접수
공기업 사외이사 절반이 MB맨들이다. 대선 특보들과 소망교회 인맥들, 친인척들이 대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 금융기관은 물론 상당수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직 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둘째 사위인 오정석씨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