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절도범죄 발생은 최다 검거율은 최저
의원실
2010-10-19 00:00:00
35
35
절도범죄 발생은 최다 검거율은 최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절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청 이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53,148건임.
범죄별로 보면 절도가 30,3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폭력 20,647건, 강간 1,094건, 강도 943건, 살인 143건순임.
검거율을 보면 살인 101.4, 강도 92.8, 강간․폭력 각각 91.1, 절도 50.4로 절도의 경우 타 범죄에 비해 검거율이 40 가량 낮았음.
※ 검거율이 100이상인 이유는 전년도에 검거하지 못한 인원이 검거되어 당해연도 검거 건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대전청에 따르면 절도범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다른 범죄는 대면 범죄인데 반해 절도는 비대면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함.
절도가 비대면 범죄여서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검거율이 타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수사능력을 제고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절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청 이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53,148건임.
범죄별로 보면 절도가 30,3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폭력 20,647건, 강간 1,094건, 강도 943건, 살인 143건순임.
검거율을 보면 살인 101.4, 강도 92.8, 강간․폭력 각각 91.1, 절도 50.4로 절도의 경우 타 범죄에 비해 검거율이 40 가량 낮았음.
※ 검거율이 100이상인 이유는 전년도에 검거하지 못한 인원이 검거되어 당해연도 검거 건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대전청에 따르면 절도범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다른 범죄는 대면 범죄인데 반해 절도는 비대면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함.
절도가 비대면 범죄여서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검거율이 타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수사능력을 제고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