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에 전제되어야 할 점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에 전제되어야 할 점
-KBS의 방만한 경영구조 개선과 효율적 운영이 선재되어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조직의 경영구조 개선과 효율적 운영이 선재되어햐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강서을)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3. KBS의 수신료 인상의 대표적 당위선은 지난 1981년 이후 거의 30여년째 2,500원으로 묶여 있는데 비해 신문을 비롯한 대부분 매체 사용 비용은 몇 배씩 올랐다는 점이며,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40 미만으로 떨어져 갈수록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입이 절반을 넘는 반 공영적 재원구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4. 그러나 매번 프로그램 개편 때마다 나타나듯이 순수한 의미의 공영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일부 시사교양 프로그램 폐지, 제작진 교체, 방송시간대 이동 등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등 내부 혁신이 없는 상태다.

5. 또한 정녕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내부합의부터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코드, 관계, 밀실 개편 철회’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일부의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수신료인상 요구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부족한 상태다. 즉 국민적 합의 속에 정당한 수신료 인상이 힘든 상황이다.

6. 김의원은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KBS가 먼저 내부혁신을 단행하고 대외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김미화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김제동씨를 비롯한 사회적 발언을 해온 연예인도 KBS에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의 국정감사는 금일 10에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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