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 의원]군사법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9 00:00:00 66
❏ 46명 죽음으로 몰고간 천안함 폭침
최종 보고서 발표 당일에
대한민국은 북한 쌀·시멘트 수해 지원 약속!!!


❏ 군내 성범죄자 엄격하게 처벌하라


❏ 기소유예시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 징구를 폐지하라


❏ 선고유예는 임의적인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사유로 규정하라


❏ 여군의 육아 휴직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문제점
첨부파일
군사법원+국정감사+질의서(10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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