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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박준선 의원]공정성ㆍ격무…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직업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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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성ㆍ격무…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직업''
❍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판사가 오히려 `직업(업무)''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법관 직무 스트레스 분석 및 예방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직장(30.5％)이 지목됐다.
❍ 직장 스트레스의 내용을 보면 일 자체의 부담감이 22.8％로 비중이 훨씬 높고, 인간관계가 주는 피곤함은 상대적으로 낮은 7.7％였다.
❍ 세부 요인은 선고에 대한 부담이나 연민ㆍ동정심에 따른 고민, 불만을 품은 당사자의 위협, 야근ㆍ지방근무 등이며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업무량보다 시간이 부족하며 공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두번째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가족(29.9％)이 꼽혔으며 건강이나 정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22.6％로 뒤를 이었다.
❍ 판사들은 주로 운동부족이나 자기계발, 성격 등을 두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시험 보는 꿈에 시달리거나 똑똑한 다른 판사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다.
❍ 또한 판사들은 스트레스가 약할 때는 잘 참지만, 힘들 때는 사실을 토대로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변호사나 일이 미숙한 일반 직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혐의가 명백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분노를 느낀다는 답변도 나왔다.
❍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는 고시생 시절(26.7％), 삶의 가장 큰 활력소로는 가족(40.0％)과 여행(27.0％)이라고 판사들은 답했다.
❍ 이 조사는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전문회사인 `다인 C&M''이 작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력별 연수에 참여한 판사 등 법관 약 500명을 상대로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는 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의 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