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불공정한 인천시 보은인사, ‘연나라' 장악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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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인천시 보은인사, ‘연나라'' 장악
송영길 인천시장이 새 시정을 이끌 진용을 짜면서 측근들과 비전문가들을 기용하면서 인사잡음이 일고 있음.
각종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송시장은 취임이후 자신의 정치적 동지로 알려진 신동근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김효석 비서시실장 등 비서진 5명,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에 윤관식 대변인을 임명했음.
9.17일에는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32살의 서해동씨를 평가조정담당관(4급)에 임명했음.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는 1차 공모에서 탈락한 이종철 전 감사원 심의실장,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에도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였음.
이밖에도 조직특보였던 이규생씨를 체육회 사무처장에 임명했으며,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에는 보좌관 출신을 선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무성함.
인천시의 인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만은 고조에 달해 있음.
공무원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송시장 측근들이 간부로 유례없이 많이 기용되면서 공무원의 가장 큰 희망인 승진이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임.
특히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대변인과 평가조정담당관의 자격기준과 임명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지난 2010.7.28일에 개방형직위 공고에 의하면 인천시대변인의 응시자격요건은 민간경력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어 관련분야 경력이 공고일 까지 3개월 가량이 부족함.
평가조정담당관은 개방형직위를 이용하여 측근을 임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업무수행을 위한 경력과 전문성이 없으며 국회의원시절 비서관이 경력의 전부임.
송 시장의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식의 인사는 개혁과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짐.
이런 실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세간에서는 이미 송영길 시장의 인사를 ‘연나라(연세대-전라도 라인)’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임.
해당 업무와 직책에 필요한 능력과 경력이 부족한데도, 선거 때 신세졌다고 기용하면 소통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퇴임)을 필두로 송도테크노파크, 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 인천환경공단 등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SPC(주식회사) 등의 기관장 및 대표 물갈이를 위해 전략감사, 표적감사, 경영평가 등을 빌미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기관은 지속적으로 기관을 압박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관련기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함.
특히 일부기관의(송도TP) 경우 전략감사를 통해 기관장을 압박하여 교체를 하려 하였으며, 측근을 기관의 본부장으로 채용케 하려 하였으나,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이 없고, 경력미달로 채용이 되지 않자 감사결과를 기관에 통보도 없이 언론에 배포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비리가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경영진을 교체하려 했음.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관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임기보장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면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특히 단체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임.
인천시민과의 소통과 약속을 외면한 채 보은인사, 제 식구 자리 챙겨주기에 대한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
경제수도 인천의 꿈은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이뤄나가야 하지 않겠나?
송영길 인천시장이 새 시정을 이끌 진용을 짜면서 측근들과 비전문가들을 기용하면서 인사잡음이 일고 있음.
각종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송시장은 취임이후 자신의 정치적 동지로 알려진 신동근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김효석 비서시실장 등 비서진 5명,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에 윤관식 대변인을 임명했음.
9.17일에는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32살의 서해동씨를 평가조정담당관(4급)에 임명했음.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는 1차 공모에서 탈락한 이종철 전 감사원 심의실장,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에도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였음.
이밖에도 조직특보였던 이규생씨를 체육회 사무처장에 임명했으며,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에는 보좌관 출신을 선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무성함.
인천시의 인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만은 고조에 달해 있음.
공무원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송시장 측근들이 간부로 유례없이 많이 기용되면서 공무원의 가장 큰 희망인 승진이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임.
특히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대변인과 평가조정담당관의 자격기준과 임명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지난 2010.7.28일에 개방형직위 공고에 의하면 인천시대변인의 응시자격요건은 민간경력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어 관련분야 경력이 공고일 까지 3개월 가량이 부족함.
평가조정담당관은 개방형직위를 이용하여 측근을 임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업무수행을 위한 경력과 전문성이 없으며 국회의원시절 비서관이 경력의 전부임.
송 시장의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식의 인사는 개혁과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짐.
이런 실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세간에서는 이미 송영길 시장의 인사를 ‘연나라(연세대-전라도 라인)’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임.
해당 업무와 직책에 필요한 능력과 경력이 부족한데도, 선거 때 신세졌다고 기용하면 소통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퇴임)을 필두로 송도테크노파크, 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 인천환경공단 등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SPC(주식회사) 등의 기관장 및 대표 물갈이를 위해 전략감사, 표적감사, 경영평가 등을 빌미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기관은 지속적으로 기관을 압박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관련기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함.
특히 일부기관의(송도TP) 경우 전략감사를 통해 기관장을 압박하여 교체를 하려 하였으며, 측근을 기관의 본부장으로 채용케 하려 하였으나,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이 없고, 경력미달로 채용이 되지 않자 감사결과를 기관에 통보도 없이 언론에 배포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비리가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경영진을 교체하려 했음.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관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임기보장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면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특히 단체장의 교체와 상관없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임.
인천시민과의 소통과 약속을 외면한 채 보은인사, 제 식구 자리 챙겨주기에 대한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
경제수도 인천의 꿈은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이뤄나가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