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03년 9월 17일(수) ▶ 대 상 : 방송위원회 결산 방송위원회는 통합당시 장기근속수당 및 퇴직금 조기청산의 손실을 메우고도 남을 만한 급여 인상 단행 - 방송위원회 직원의 개인연금보험을 방송발전기금에서 부당하게 지불 ○ 방송위원회가 직원들이 내야할 개인연금보험료를 2001년 12월부터 2003년 8월 현재까지 21 개월간 방송발전기금에서 모두 1억 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지난 4월 감사원 결 과 밝혀졌다. ○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1년 임금단체협상과정에 방송위원회와 노조가 직원의 복지를 위한 다 는 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에서 방송위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이 다. 지난 2001년 12월부터 개인연금 가입직원 174명에게 방송발전기금에서 한달에 1인당 5만원씩 지원하여, 2001년도에 8백55만원, 2002년도에 1억265만원, 2003년 8월 현재 6천985만원으로 8 월 현재 총 1억8천105만원이 지원됐다. 구분 지원금액 가입자수 가입비율 (가입자/대상자) 2001 8,550,000 171(12월말기준) 94% (171/181) 2002 102,650,000 175(12월말기준) 95% (175/184) 2003. 8 69,850,000 174(8월말기준) 96% (174/181) <개인연금 지급내역> ○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개인연금 지급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에 따르면 구 방 송위원회와 구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통합되어 새 방송위원회로 발족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 원들이 퇴사 후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퇴직금의 조기 청산과 더불어 장기 근속수 당 지급요건이 소멸,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 등을 보전해주고자 노조의 제 의 를 받아들여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장기근속수당 및 퇴직금의 조기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메 우고도 남을 만한 급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원회 출범 전?후 급여 비교> 표를 살펴보면 방송위원회는 통합이전에 비해 1급은 712만3,393원인 11,35% 인상, 2급은 616 만8,321원인 10.43% 인상, 3급은 7,600,174인 15.12% 인상, 4급은 7,268,019인 17.7% 인상 등 급여 상승률이 매우 높다. 실제 급여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가족수당(배우자 월 3만원, 기타 월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동호인회 지원(연간 4만원), 휴가보상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 외근무수당,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급격한 급여 상승에도 불구하고 1인당 5만원이라는 개인연금 비용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방송발전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을 직접 관리?운용해야 할 방송 위원 회가 임단협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공의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기금운 용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공기업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질의】지난 15일 본 의원이 방송발전기금으로 개인연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자 방송위원회는 구방송위원회와 구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으로 인해 장기근속수당 및 퇴직금 등의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위 한 관계자는 언론에 ‘김의원이 한건주의를 위해 보도자료를 낸게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든다’(미디어오늘 9월 15일자)고 까지 하여, 오히려 이 문제를 호도하려하고 있다. 이 문 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방송발전기금은 모금과 운영주체가 방송위원회다 보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송발전기금 사용의 투명성이 이뤄져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방송사간의 자체제작 지원을 위해 법정분담금 차등적으로 거두어야 한다. ○ 현재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EBS, KBS는 광고매출액의 3.5%, 나머지 SBS를 포함한 방 송사들은 5.25%를 징수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2002년도 법정부담금 징수실적액은 1,326억700 만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041억 7,600만원에 비해 127.3%가 징수되어 초과수납되었다. 초과수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00년에는 15%, 2001년에는 9%가 초과수납되었다. 연도 2000 2001 2002 부담금 계획금액 106,951,686 150,701,697 104,175,562 실적금액 123,217,224 164,623,262 132,607,182 최과수납% 115% 109% 127.5% <방송발전기금 법정부담금 징수실적>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사회적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하여 취득한 상업적 이익을 사 회에 환원시킴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송진흥 및 문화?예 술진흥 사업을 통한 방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성 기금이며 적립성 기금이 아니다. 따라 서 매년 추가 달성되고 있는 기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방송제작 여건을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