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 2년 6개월 동안 6.8배 증가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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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
2년 6개월 동안 6.8배 증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는 총 869명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는 2008년 61명, 2009년 392명, 2010년 416명으로 2년 6개월 동안 6.8배나 증가했음.
구별로는 중구 480명, 동구 115명, 서구 103명, 대덕구 93명, 유성구 78명으로 중구가 전체의 55.2를 차지했음.
과태료 납부 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액 7,886만원 중 5,014만원이 납부되어 납부율이 63.6에 그침.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 건수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임.
또한 과태료 부과 전 계도건수(11,794건)까지 합친다면 위반자는 더욱 많았을 것임.
(2008년 2,963건, 2009년 4,428건, 2010년 4,403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비장애인들에 의해 침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단속을 강화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2년 6개월 동안 6.8배 증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는 총 869명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는 2008년 61명, 2009년 392명, 2010년 416명으로 2년 6개월 동안 6.8배나 증가했음.
구별로는 중구 480명, 동구 115명, 서구 103명, 대덕구 93명, 유성구 78명으로 중구가 전체의 55.2를 차지했음.
과태료 납부 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액 7,886만원 중 5,014만원이 납부되어 납부율이 63.6에 그침.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 건수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임.
또한 과태료 부과 전 계도건수(11,794건)까지 합친다면 위반자는 더욱 많았을 것임.
(2008년 2,963건, 2009년 4,428건, 2010년 4,403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비장애인들에 의해 침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단속을 강화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